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권 보장 장치일까요?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입법 필요성, 주요국의 사례,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성적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보고,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포용하는 성숙한 인권의식이 요구되는 시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한 과제를 모색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출신지, 성적지향 등 타고난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팽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국내외 사례, 쟁점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필요성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지,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계의 반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인권기구가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새로운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교육뿐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 행정서비스 등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법안입니다.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입증책임을 가해자 측에 전환하는 것도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영역,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복합차별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인권 구제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동성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조차 처벌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법학자들은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차별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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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은 인종, 성별, 장애 등 9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교육에서 재화, 용역, 시설, 클럽 가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은 유럽연합 차별금지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민족,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지만, 1964년 민권법을 비롯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도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차별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ILO 차별금지협약, UNESCO 교육차별금지협약 등 개별 분야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국제사회의 규범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 제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차별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기업, 학교,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토대가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
UN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2015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LGBT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폭력, 증오발언이 만연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한 교계 간담회 발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 제정을 강행할 생각은 없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2020년 기고
“차별금지법의 차별표현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아니다. 차별적 혐오표현 규제는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전문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시민동반자 관계,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 영국 평등법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AGG) 제1조
“이 법은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독일 일반평등우대법 >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편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개인을 고용에서 차별하는 것은 불법 고용 관행이다.” < 미국 민권법 >
UN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18호, 1989년
“차별금지는 법 앞의 평등 및 법의 동등한 보호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자국의 법질서에 이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35호, 2013년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종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처벌은 심각성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조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별금지법은 헌법적 요청’, 2021년 칼럼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현실의 차별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 예컨대 동성애나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말하는 것조차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죠.
-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 종교계, 특히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교리에 따른 신앙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거나 신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역차별 발생 가능성
- 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오히려 다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과도한 우대 조치로 상대적으로 비장애인, 남성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 갈등 심화 우려
-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보수-진보 간 이념 대립,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등 기존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 자체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죠.
- 과도한 국가 개입
- 사적 영역에서의 계약 등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취업, 학교 입학 등에서 사인 간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 법체계 혼란 초래
-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법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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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곤 합니다.
-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평등권 보장’이지 표현과 신앙의 자유 억압이 아님
- 소수자 보호와 기본권 보장이 역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사회 갈등의 원인은 차별 그 자체이며, 포용과 존중의 문화가 해법
- 국가의 개입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 기존 개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
이처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차별 시정과 인권 보장이라는 큰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대적 과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 차별, 나이 차별, 학력 차별 등 명백한 차별 행위가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굴절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이 기본권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특정 집단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어떤 특정한 신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수자 인권 보장이 결국 모두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길이라는 인식, 차이를 넘어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려는 열린 자세도 필요합니다. 장기간 답보 상태인 입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대 측의 우려를 경청하고, 법리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포용국가로나아가는 길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법제화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법이 마련된다고 해서 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편견과 차별의 관행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직장, 일상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결코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법 제정을 계기로 한 사람의 권리 증진이 모두의 권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품어내는 성숙한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연대의 마음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문턱을 낮추고 경계를 허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차별금지법 시위 일정
요즘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한편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시위를 한다고 공고 했습니다.
일시: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일대
주최: 한국교회 연합집회
이 시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리며, 많은 대형 교회와 목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상 참여 인원은 약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금지법 시위는 10월 27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위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소위 ‘안티 차별금지법’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서 100만명 규모의 연합집회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을 부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반대 목소리를 처벌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반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모적 대립을 넘어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아닐까요?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지혜 말이죠. 물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선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차별과 혐오가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등 타고난 조건으로, 학력, 고용형태 등 후천적 요인으로 부당한 차별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죠. 이들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 결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우리 사회의 성숙한 공론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의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글을 쓰면서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 명시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공급, 행정서비스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의 권한 강화
- 차별 행위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사례
- 영국 평등법(2010): 9가지 차별금지 사유, 고용에서 시설 이용까지 광범위한 영역 규율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EU 지침에 따른 차별금지법, 6가지 차별금지 사유
- 미국: 연방법은 없지만 개별법으로 차별 규제 (민권법, 장애인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국제사회 차별금지 규범
- UN ICCPR, ICESCR 등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 의무
- ILO, UNESCO 등 개별 분야 협약에서도 차별금지 원칙 규정
- 국제인권기구,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의의
-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 포괄적 차별금지는 시대적 과제
- 소수자 인권 보장이 곧 모두의 기본권 신장으로 이어짐
- 사회적 소통과 합의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
- 차이를 포용하는 성숙한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바탕되어야
- 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로의 전환점 마련해야
이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의의, 주요국 사례와 쟁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기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AQ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 피해자 구제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등 20여개 사유에 의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이용 등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입증책임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요?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문제, 종교의 자유와 충돌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입니다. 영국의 평등법,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연방법은 없지만 민권법 등 개별법으로 차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